안녕하십니까?
286페이지 매입세액 부분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7번 문제에 1번보기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의 취득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이유를 수업을 들었지만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매매업자도 의제매입세액을 받는 음식업자와 비슷한 경우 아닌가요?
부동산매매업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음식업자와 상황이 다릅니다.
음식업자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못받는 상태에서 매출세액만 납부해야 하므로
다른 업종에 비하여 세금부담이 큽니다. 따라서 일정부분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건 되게 정치적인 부분입니다.
토지는 면세항목이기 때문에 취득하는 입장이나 매각하는 입장 모두 부가가치세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토지의 취득에 관련된 부대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게 되면 세금 감면의 폭이 너무 커지게 되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면세항목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부대비용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부대비용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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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영 회계…아이디로 검색
부동산매매업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음식업자와 상황이 다릅니다.
음식업자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못받는 상태에서 매출세액만 납부해야 하므로
다른 업종에 비하여 세금부담이 큽니다. 따라서 일정부분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건 되게 정치적인 부분입니다.
토지는 면세항목이기 때문에 취득하는 입장이나 매각하는 입장 모두 부가가치세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토지의 취득에 관련된 부대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게 되면 세금 감면의 폭이 너무 커지게 되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면세항목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부대비용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부대비용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