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사무자동화산업기사 변경 법령 내용

많은 수험생 분들께서 혼란에 빠지신것 같아 정리해 드립니다.

1. 저작권법
3관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변경
39(보호기간의 원칙) 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개정 2011.6.30> <시행일 2013.7.2>

 
저작권법 법률 제11903호 공포일 2013.07.16 시행일 2013.10.17 일부개정현재 시행 법령
저작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797호 공포일 2013.10.16 시행일 2013.10.17 일부개정
저작권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34호 공포일 2012.10.18 시행일 2012.10.18 일부개정
 

2.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 규정도 FTA 의 영향으로 명칭부터 변경이 되었습니다.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법령 으로 개정되었으며 몇몇 내용에 변경이 있었습니다

사무자동화산업기사 필기 시험범위에 속하는 부분은

공문서 용지 여백에 관한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행정엄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법령은 2012년 부터 적용됩니다. 즉 이번시험에 아래 기준이 적용됩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

용지 여백: 위쪽과 좌·우측 20㎜, 아래쪽 10㎜, 머리말·꼬리말 0㎜
 
 
첨부파일 참고